판문점 선언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한 송이버섯 2t에 대한 답례 차원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선물받은 송이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남측의 대규모 물자가 정부 주도로 북한에 들어간 것은 처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정부의 친북성향 때문에 아까운 귤을 저렇게나 많이 보낸 것이 정상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지난 제주 감귤 보내기가 합리적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여러분 각자가.
제주 감귤을 이때까지 보낸 적이 있는가?
제주 감귤을 이전에도 보냈다면 얼마나 보냈는가?
제주 감귤 북한 답례품 - 제주 감귤 보내기 사업을 알아보기 전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아침 8시 우리 군 수송기가 제주산 귤을 싣고 제주공항을 출발해 평양 순안공항으로 향했다”면서 “평양으로 보내는 귤은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북측이 송이버섯 2t을 선물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남측이 답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량으로 보내 되도록 많은 북한 주민들이 맛을 보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11월 11일 제주산 귤을 북한에 선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군 수송기(C-130)가 총 4차례에 걸쳐 200t을 북측으로 운송합니다. 귤은 청와대 업무추진비로 구입했으며, 지출 규모는 북측이 선물한 송이버섯 가격 수준과 맞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귤은 아직 수확시기가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귤 수매로 품귀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주 감귤 선물 북한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번 귤 선물은 5·24조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및 미국의 독자 제재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대가가 오간 것이 아니고 북측의 송이버섯에 대한 답례품의 성격이기 때문에 제재와 무관하다고 합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상의 대북 공급 금지 품목에 농산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도 이런 점을 고려해 제동을 걸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주 감귤 북한 보내기 사업 연도별 톤수
2차 미북회담은 대체 언제쯤?
남북이 연내에 하기로 한 종전선언,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그리고 평양공동선언에는 ‘가까운 시일 내’라고 표현하였지만, 명시적으로 일자를 언급하지 않은 탓에 해를 넘겼습니다. 정부가 연내 이행을 추진 중인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도 뒤로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2차 미북회담이 이루어진 후, 다시 남북회담이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